[대한민국정부] 6월부터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정책을 확인해보자!

정책이란 공공문제를 해결하고 공익을 달성하기 위해 정부에 의해 결정된 행동 방침을 말한다.

정책 내용에 따라 나와는 상관이 없을 수도 있고, 나에게 도움이 되거나 꼭 필요한 것일 수도 있다.

6월부터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정책을 살펴보자!

 

 

최대 월 50만원 X 3개월 지급!  "코로나 19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

코로나 19로 인해 수입·매출이 감소한 특수고용형태노동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에게 긴급 고용 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신청기간 

- 6월 1일~7월 20일

 

✔소득기준

(1가지만 해당되도 가능)

- 신청인 개인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

- 가구소득이 중위 150% 이하

 

✔지원대상

1) 특수고용형태노동자 및 프리랜서

<교육> 학습지교사, 학원 및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방과후 교사 등

<운송> 지입기사(레미콘트럭 등), 구난차기사, 기타 자동차 운전원(학원버스 운전기사 등), 공항·항만·시장·철도·창고 관련 하역종사자 등

<여가> 연극배우, 작가(방송작가, 사진작가 등), 애니메이터,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판매> 방문판매원, 영업사원, 대출·신용카드모집인, 보험설계사, 텔레마케터 등

<서비스> 골프장캐디, A/S기사, 정수기 방문점검원, 수도·가스·전기 검침원, 간병인, 대리운전·퀵서비스기사, 가사·육아도우미 등

<기타> 생활정보신문배포원, 의류판매중간관리자, 심부름기사, 목욕관리사, 북큐레이터, 통·번역가, 애견미용사, 웨딩플래너, 음악가 등

※ 위 예시에 없더라도 인정

 

2) 영세 자영업자

‘19.12~’20.1월에 자영업을 영위한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유흥·향락·도박 등 일부 업종 제외)

*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 및 운수업은 10인 미만

 

3) 무급 휴직자

50인 미만 기업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 중 ’20.3~5월 사이에 무급휴직한 근로자

 

✔온라인 신청

- 6월 1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시작하며, 2주간은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 실시

 

✔오프라인 신청

- 7월 1일부터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분증과 증빙서류를 지참 후 방문접수 가능

 

✔문의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근로형태에 따라(프리랜서, 자영업자 등) 소득 감소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홈페이지를 통해 체크체크!

https://covid19.ei.go.kr/eisp/eih/es/cv/main.do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공적마스크 5부제 폐지!

마스크 수급상황이 개선됨에 따라 6월 1일부터 공적마스크 5부제를 폐지한다.

출생연도와 요일 상관없이 신분증 지참 시 1인당 3개씩 구매가능하며,

18세 이하는 안심등교를 위해 1주일에 5개씩 구매할 수 있도록 구매 수량을 확대했다.

 

또한 여름철 마스크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수술용(덴탈) 마스크 생산량을 2배 이상 확대, 수입을 지원해

민간부분으로 유통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http://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72894&pWise=main&pWiseMain=A1

마스크 5부제 6월부터 폐지…18세 이하 구매수량 3→5개로

 

긴급재난지원금 신용·체크카드 신청 마감!

대부분의 가정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완료됨에 따라 신용·체크카드 지급방식 신청을 마감한다.

(5/27 기준 국민의 96.8% 신청·지급 완료)

 

 

 

 

 

선불카드 및 지역사랑상품권 지급방식은 유지가 되며, 지급 받은 긴급재난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모두 사용해야 한다.

 

3월 29일 이후 타 광역자치단체로 이사한 가구는 6월 4일부터 1회에 한하여 사용지역을 변경할 수 있다.

변경은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에서 신청해야하며 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은 사용지역을 변경할 수 없다.

 

 

2020년 2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

기간을 놓치면 못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재학생,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은 잊지 말고 신청하자.

특히 재학생은 반드시 1차 기간에 신청해야 한다.

마감일이 다가올수록 홈페이지 접속이 어려울 수 있으니 공인인증서 등을 미리 준비하자.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http://www.kosaf.go.kr/

한국장학재단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딥페이크 영상물 처벌 강화"

텔레그램 'N번방' 등 디지털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첨단조작기술 영상물)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제작·반포하면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 영리 목적이 있는 경우 가중처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한다.

 

* 반포·판매 등의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에 대한 촬영물·영상물 등을 성적 욕망·수치심이 유발될 수 있게 편집·합성·가공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편집물 합성물 가공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판매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반포·판매

: 7년 이하 징역

 

 

 

 

 

올해 휴가는 안전한 국내로! "2020 특별여행주간"

 

 

 

코로나19로 인해 큰 타격을 입은 관광업계 활성화를 위해 여행주간 기간을 기존 2주에서 한달로 확대(6.20~7.19) 한다.

단, 철저한 여행지 방역 관리와 특정 여행지에 수요가 집중되지 않도록 새롭고 다양한 여행지를 소개하며,

특별여행주간 동안 숙박, 교통 등 사양한 분야에서 할인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진행 프로그램>

✔최대 4만 원 숙박할인 쿠폰 (100만 개)

✔치유관광지 50선 상품 할인(최대 5만 원)

✔전국 놀이공원 할인(최대 60%)

✔관광벤처 상품 40% 할인

✔지역 관광명소 숙박 인증 시, 국민관광상품권 5만 원 지급(12만 명)

✔해안누리길 걷기 프로그램 참여 시 한 가족당 지역상품권 20만 원 지급(추첨)

✔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12만 명까지 확대·지원

✔여행주간에만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전용 교통이용권 출시

✔ 만 원의 캠핑 등 특별 프로그램 진행

 

http://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392184

케이-방역과 함께하는 안전한 국내 여행으로 관광내수 살린다

[생활 속 거리두기] 여행 경로별 안전여행 가이드 by 대한민국 구석구석

https://traveler-lee.tistory.com/33?category=816472

[생활 속 거리두기] 여행 경로별 안전여행 가이드 by 대한민국 구석구석

 

 

출처 :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https://blog.naver.com/hellopolicy/221981945313

[정책달력] 6월부터 달라집니다!

 

대부분 코로나와 관련이 있는 정책들이 많다. 그리고 여름휴가를 계획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위와같은 혜택에 대해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다.

나는 대학교를 다니는 사촌동생에게 국가장학금에 대해, 작은 가게를 하는 이모에게 고용안전지원금에 대해 알려주었다.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고 얻을 방법이 다양한 오늘날이지만, 그만큼 스쳐지나가는 정보도 많기 때문에 주변에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알려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