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정부] 7월부터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정책을 확인해보자!

나와 어떠한 연관이 있을지 모르지만 알아두면 좋을 정부 정책!

7월부터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정책을 한번 확인해보자.

 

올해 휴가는 안전한 국내로! "2020 특별여행주간"올

올해는 안전하고 한적한 곳으로! "2020 특별 여행주간"

 

 

서울 및 수도권의 코로나19 감염 증가로 열흘 미뤄진 7월 1일부터 특별여행주간이 시작된다.

 

✔KTX·여객선 요금 최대 50% 할인

✔고속버스 프리패스

✔숙박 패키지 할인

✔관광지별 특별 할인 쿠폰 등

 

코로나19로 인해 행사가 취소되거나 휴관되는 곳도 있기때문에 여행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사전에 확인하고 가자.

 

자세한 정보는 여행주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travelweek.visitkorea.or.kr

2020 특별여행주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 확대 

출산 후 건강관리사가 방문,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대상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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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이 100% → 120% 이하로 확대되며

그동안 서비스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 수급자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한다.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산모는 출산 예정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산모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신청하면 되고,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www.bokjiro.go.kr

복지로 함께 만드는 복지

 

 

담배사업법 시행 규칙 개정 

 

이젠 청소년 가짜 신분증에 속거나, 미성년자에게 폭행·협박 등으로 담배를 판매했다면 영업정지처분이 면제된다.

 

청소년에게 속아 담배를 팔았는데 영업정지까지 하는 것은 과하다는 민원에 따른 것으로

이 경우 담배 소매인이 청소년에게 부득이하게 담배를 판매한 사정이 인정돼 ‘불기소 처분’이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처분을 면제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이번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선량한 담배소매인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이번 시행규칙 시행을 계기로 담배관련 유관단체와 협업, 담배소매인의 청소년 담배판매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관계 법령 준수를 위한 세부 방안을 마련해 안내할 계획이라고 한다.

 

 

배달음식 원산지 표시 의무화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 두기로 배달 소비가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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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인터넷, 배달 앱 등으로 판매하는 농식품, 배달음식에 원산지 표시 의무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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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는 배송받은 포장재, 전단지, 스티커, 영수증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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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3종

쌀, 배추김치, 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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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물 6종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고기, 염소고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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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물 15종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 고등어, 참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주꾸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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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동 표시 품목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년 이하 벌금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방법을 위반한 경우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한다.

 

 

일과 후 병사 휴대전화 사용 전면시행 

 

 

지난 2019년 4월부터 시범운용 중에 있던 '일과 후 병사 휴대전화 사용'이

복무적응 및 임무수행·자기개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판단해 전면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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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모든 부대의 병사들은 일과 후 스마트폰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보안통제체계를 도입하고 사용수칙·보안규정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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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안통제체계

군사기밀 유출 막기 위해

국방모바일보안 앱 설치,

부대 내에서 휴대폰 촬영 기능 차단 가능

 

 

출처 :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https://blog.naver.com/hellopolicy/222017065291

[정책달력] 7월부터 달라집니다!